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처벌기준,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읽는 시간 약 7분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2026년 현재 3년 넘게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 대상부터 처벌 수위, 사업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안내 바로가기

적용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원래 계획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기준일인 2024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정의 기준)의 경우 일부 서면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기준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부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안내 바로가기

처벌 수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둘 다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1심 판결은 약 98건 이상 나왔고, 이 중 무죄가 10건으로, 불기소·무죄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별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목표·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반기 1회 이상 확인·개선
☐ 위험성평가 실시 및 5년간 기록 보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마련
☐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례도 적용됩니다.

정부의 무료 컨설팅 지원, 꼭 활용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해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4회 이상 방문해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기준 2021~2025년 질의 내용을 모은 질의회시집을 배포해,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항을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평일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함께 규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구분됩니다.

최근 판결 경향,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핵심

2026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용기 제조공장에서 근로자의 이례적인 작업 방식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어 불기소된 사례, 협력업체의 미끄럼 사고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체계가 충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내사종결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문서화하고 실제로 이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사나 작업을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청은 수급인을 선정할 때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를 선정·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다단계 하도급이 흔한 업종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원청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불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Q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한 무료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포털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포털(산업안전포털)에서는 업종별 위험성평가 템플릿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참고해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