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보증금·수선 분쟁 조정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 수리 책임을 두고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분쟁을 재판 전에 풀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에서 생기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선 의무, 계약 기간과 갱신, 차임 증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는 사안이 대상이 됩니다. 판결처럼 어느 한쪽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만들고 양쪽이 받아들이면 합의로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부의 조정위원회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이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부와 연락처
| 공단 지부 | 관할 구역 | 전화번호 |
|---|---|---|
| 서울중앙지부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02-6941-3430 |
| 수원지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 031-8007-3430 |
|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042-721-3430 |
|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053-710-3430 |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051-711-3430 |
| 광주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062-710-3430 |
위 표는 공단 분쟁조정신청 안내 화면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며, 법학 교수나 6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이 조정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변호사 자격의 사무국장과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이 있어 쟁점 정리와 사실조사를 맡습니다.

신청 순서
- 1단계: 공단 홈페이지의 자가진단으로 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구비서류 안내를 보고 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3단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약 후 관할 지부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4단계: 위원장이 접수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 5단계: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출석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 6단계: 조정안이 만들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조정절차 안내문을 읽었다는 확인란에 서명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의 조정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각하하고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조정 신청 뒤에 소가 제기된 경우
- 같은 분쟁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같은 분쟁에 대해 이 법의 조정위원회에 이미 조정이 신청되었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이미 소송을 냈거나 법원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각하되므로, 신청 전에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처럼 시급한 사안이라도 사실조사와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 14일
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우편물 확인을 소홀히 하면 수락할 의사가 있었어도 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조정서를 작성해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조정서의 효력과 강제집행
성립한 조정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가 있어 조정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조정서는 합의 효력만 있으므로 조정서를 작성할 때 이 문구를 넣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과 서식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공단 서식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위임장만 내면 대리할 수 있고, 분쟁조정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위임장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고용 관계에서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는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위임장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대표당사자 선임서, 조정신청 취하서, 조정서 송달증명원, 제척·기피 신청서 서식도 공단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와 면제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와 공단 안내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금액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점검표
- ☐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지부를 확인했다
- ☐ 이미 소송이나 법원 조정이 진행 중이지 않다
- ☐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했다
- ☐ 계약서, 확정일자, 이체내역, 문자·통화 기록을 모았다
- ☐ 분쟁 내용과 요구하는 합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 ☐ 대리인을 쓴다면 요건과 위임장을 확인했다
- ☐ 조정안 통지 후 14일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기록과 반환 요구를 구분하는 작성 요령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므로 순서를 정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에는 어떤 분쟁이 포함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22조가 계약 이행·해석, 계약 갱신·종료, 손해배상, 중개보수 등 비용 부담 분쟁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적혀 있고 대상이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의 인도일 때 그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을 갖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합의 효력만 있으므로 이행되지 않을 때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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