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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30일 신고기한과 RTMS 출력 순서

읽는 시간 약 5분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신고를 마치면 신고관청이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온라인은 RTMS에서, 방문은 임대 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임대차 신고하기

신고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해당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서류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입니다.

항목 확인 내용
공식 민원명 주택 임대차신고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봄
온라인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방문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수수료·처리시간 수수료 없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증 RTMS는 실명확인 후 공동인증서, 방문은 신분증
무인발급 확인불가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로 안내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효과는 계약서를 첨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안내되므로 신고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도 중요합니다. 30일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입주일이나 잔금일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이 경우 공동 신고로 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늦어져도 신고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하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도 지역 군 단위 계약은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한국부동산원 통합콜센터 1533-2949나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알려 주고 확인받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신고 대상과 기한을 2x2로 요약한 안내 이미지

발급 전 체크리스트

  • ☐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대상 금액을 넘는지 확인했습니다.
  •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 ☐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계약서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 ☐ 신고 장소는 거주지가 아니라 목적물 소재지입니다.
  • ☐ 공동인증서를 준비했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신고필증 발급 4단계

  1. RTMS에 로그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승인합니다.
  4.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온라인에서 출력하거나 창구에서 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신고 전 준비사항을 요약한 안내 이미지

과태료와 단독 신고

세종시 안내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설명하지만, RTMS 페이지에서는 상세 과태료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금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자서명하거나 단독신고 사유서 등을 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계약서 첨부를 빠뜨리지 마세요.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통합콜센터 1533-2949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잘못 적힌 항목이 있으면 신고한 창구나 RTMS 안내에 따라 정정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보증 상품이나 기관 심사처럼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 보세요. 계약서 원본과 신고필증은 한곳에 보관하고, 갱신이나 계약 변경 때에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는 임대인 연락처, 주소, 계약일, 보증금과 월세가 적힌 계약서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쓴 경우에는 계약 방식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한 시스템의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안내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계약서 첨부를 빠뜨리지 마세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이며 거주지 기준이 아닙니다. 온라인은 RTMS를 이용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와 갱신 모두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4단계를 요약한 안내 이미지
신고 기준 보기

공식자료 확인 (검증일 2026-11-04)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 기준이며, 화면 구성과 인증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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