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해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낸 뒤에 마음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왔거나, 자금 계획이 틀어졌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 반환 문제를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장치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입니다. 다만 이 장치에는 분명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 해약금의 기본 구조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551조의 규정을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분합니다. 결국 해약금은 계약을 풀기 위해 치르는 정해진 대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를 부동산 매매에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계약금을 낸 매수인이 계약을 풀고 싶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풀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두 길 모두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는 시한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매수인이 계약을 풀 때 | 매도인이 계약을 풀 때 |
|---|---|---|
| 방법 |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 |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
| 예시(계약금 1,000만원) | 1,000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계약 해제 | 1,000만원을 돌려주고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 제공 |
| 시한 |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
|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계약금 관련 특약, 해제 의사 통지 방법 |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해제 의사 표시의 도달 |
표의 예시 금액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거나 해약금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행 착수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대법원은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과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판결 등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93다56954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마련해 매도인 쪽을 찾아가 약정대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뒤 돌아온 사안에서,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급을 위한 전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한 경우도 이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양쪽 모두 해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은 매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당사자도, 상대방도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나 포기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낸 뒤라면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로 빠져나갈 수 없고, 매도인도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풀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에 비용을 쓰고 계약 이행을 기대하는 쪽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행 착수 후에 당초 계약 내용을 유지한 채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를 새로운 계약금으로 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새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나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류상 이름을 바꾼다고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을까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기일이 오기 전에 미리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은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입장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과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판결에서도 이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기일이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약정된 이행기가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채무 내용, 이행기를 정한 목적, 이행기까지의 기간 길이, 부수 약정, 당사자들이 보인 행동, 이행기 전 이행이 통상적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92다31323 판결에서는 매도인이 해약금을 받아 가라고 통지하고 기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밝힌 경우, 매수인이 그 기한 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했더라도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하고, 공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제를 결심했다면 의사 표시와 배액 제공의 증거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하려는 사람이 지켜야 할 순서
- ☐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과 위약금 특약을 먼저 읽고 해약금 해제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 상대방이 이미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했는지, 이사 준비나 대출 실행 같은 전제 행위를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 ☐ 매수인이라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매도인이라면 해제 의사와 배액 제공 사실을 문서나 문자로 남겼습니다.
- ☐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송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공탁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 중개사무소 확인서나 거래 기록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행 착수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행 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계약서의 위약 조항,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제 같은 다른 경로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는 해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해 자신의 사안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해약금 해제는 분쟁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끼리 계약을 정리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계약금 반환소송, 해제 사유와 입증자료가 먼저입니다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포기하면 다른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민법 제565조 제2항이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보냈는데 매수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은 해제를 위해서는 해제 의사 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해제 의사 표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공탁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중도금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대출 신청만 했다면 이행 착수인가요?
대출 신청처럼 준비 단계에 그치는 행위는 단순한 이행 준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제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몰수 조항이 있으면 해약금 해제를 못 하나요?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취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와 중개 과정의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판단은 결국 누가 먼저 이행에 착수했는가로 모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해야 하며,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보내기 전에 계약서의 특약을 점검하고 통지와 송금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민법 제56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주요판결 2022다256624(2024. 1. 4.)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자료 기준: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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