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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30일·2000km 보증과 계약해제 기준

읽는 시간 약 8분

중고차를 사고 몇 주 만에 엔진 소리가 이상하거나, 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리 흔적이 나오는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이 기록부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증 기간과 계약 해제 사유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관련 중고차 옆면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기록부는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네 가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으로 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 여부, 셋째 법령에 따라 받는 수수료나 요금, 넷째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면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별지 제82호서식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록부의 발급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기록부의 점검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은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은 기록부 고지에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록부 서식의 유의사항에도 보증 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보증 거리는 2천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일로부터 20일째에 이미 2,000km를 달렸다면 30일이 남았더라도 보증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식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검자가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 기간과 보증 거리 이내에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한 뒤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보증서면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계약 전 점검 방법
점검일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만 인정 기록부 점검일과 발급일을 계약일과 비교
점검자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보증하여 발행 기록부의 점검 사업장과 점검 장면 사진 확인
보증 범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2,000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보증 기간, 보증 거리, 제외 부품을 서면으로 확인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 등록원부 또는 기록부 기재 내용 대조
침수·사고 침수 사실과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과 일치해야 함 자동차 이력 조회와 기록부 대조
중고차 뒷좌석과 문 고무 상태를 확인하는 정비사

기록부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다음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침수 관련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0일 이내 해제 사유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 점검 내용에 따른 사항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90일 이내 해제 사유는 침수 사실이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한이 인도일로부터 정해져 있으므로 이상을 발견했다면 증거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기한이 흐른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가능한 한 문서나 문자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 방식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증기간 이내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안내됩니다.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 보상이 기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현장에서 확인할 순서

  • ☐ 기록부 점검일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 ☐ 점검 사업장과 점검자, 점검 장면 사진이 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 ☐ 주행거리, 사고 여부, 침수 여부가 기록부와 실제 차량에서 서로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 ☐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 보증 기간 30일 이상, 2,000km 이상, 제외 부품 여부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 계약서의 매매금액, 수수료, 인도 예정일을 기록부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 ☐ 자동차365에서 실매물과 정비이력을 조회했습니다.
중고차 트렁크 안감과 이음새를 살펴보는 손

하자를 발견했을 때 대응 순서

이상을 발견하면 우선 사진과 영상으로 증상을 남기고, 정비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 기록부와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다음 인도일과 주행거리를 계산해 보증 기간과 해제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업자에게 보증 수리나 해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매매업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서류는 계약 직후부터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하는 법도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적용할 때에는 대상과 기준일, 필요한 증빙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능점검기록부가 있으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면 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매매업자와 점검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보증 기간과 보증 거리 이내인지, 하자가 기록부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같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인도받은 지 40일 됐는데 침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해제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침수 관련 해제 사유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침수 사실이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보증 30일이 지났는데 엔진 문제가 생기면 끝인가요?

법령상 최소 보증 기준이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000km 이상이며 계약에서 더 길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면을 확인하고, 기록부 내용과 달랐다면 해제 기한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록부 없이 샀는데 하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상담을 이용하세요.

마무리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 120일, 보증 30일 또는 2,000km라는 기준을 알고 보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록부와 다른 주행거리나 사고, 침수가 나오면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90일이라는 해제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증거와 통지 기록을 챙기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자료 기준: 2026년 11월.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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