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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해지, 무료체험 유료 전환과 환불 요청 방법

읽는 시간 약 8분

무료체험으로 시작한 앱이 어느 날 유료로 바뀌어 결제 문자가 날아오거나,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해 몇 달째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정기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해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기결제 해지 관련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여성

정기결제 해지: 무료체험이 유료 전환될 때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칙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동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나 해지를 위한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이 동의와 고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로 전환되기 전 30일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24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에서 이 동의가 최초 계약 때 한꺼번에 받는 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증액되거나 유료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지침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유료 전환이 자동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사업자가 해야 할 일 소비자가 확인할 점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 전환 전 30일 이내에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음 전환 안내 메시지가 있었는지, 동의 버튼을 누른 기록이 있는지
정기결제 대금 인상 증액 전 30일 이내에 인상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음 인상 전후 금액과 적용 시점
동의가 없는데 결제된 경우 동의 없는 자동 증액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결제 내역, 안내 메일과 앱 알림 캡처
해지를 요청할 때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면 안 됨 해지 경로, 걸린 단계 수, 거절 사유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취소, 회원 탈퇴,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입이나 계약 체결 절차보다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법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몇 번의 터치로 가입했는데 해지는 전화나 우편으로만 받는다면 이 규정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정기결제 동의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정해졌고, 사업자 제재와 별개로 소비자는 자신의 결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노트북 앞에서 결제 내역을 점검하는 뒷모습

정기결제 해지 방법, 결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구독을 해지하려면 먼저 어디서 결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 계정 설정에서 직접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해지 메뉴를, 앱 장터나 통신사 소액결제, 카드 정기결제 등 다른 수단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제 수단의 구독 관리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서비스에서는 해지했는데 결제 수단에서 계속 청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완료 화면이나 확인 메일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 ☐ 최근 3개월 결제 내역에서 정기결제 상호와 금액, 결제일을 확인했습니다.
  • ☐ 가입한 서비스의 계정 설정에서 구독 해지 메뉴를 찾아 해지했습니다.
  • ☐ 해지 완료 화면과 확인 메일을 캡처하거나 저장했습니다.
  • ☐ 다음 결제일과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 ☐ 무료체험이라면 체험 종료일과 유료 전환 안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 앱 장터, 통신사, 카드사 등 다른 결제 수단에 구독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 해지가 막히거나 불편하다면 접속 화면과 문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등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가분적 용역이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환불 가능 범위는 서비스 성격, 이미 이용한 기간, 약관의 환불 조항, 철회 불가 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제 직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회를 먼저 요청하고,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의 환불을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료 전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때

사업자와 직접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 안내에서 다크패턴 관련 최신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결제 내역, 동의 화면 또는 안내 메일, 해지 시도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무지 카드를 양손으로 든 모습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웨이브 고객센터, 계정·결제·해지 문의 전 확인할 것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체험 가입 때 약관에 동의했는데 유료 전환을 따로 동의받아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지침은 증액이나 유료 전환에 대한 동의가 최초 계약 때 포괄적으로 받는 동의가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전 30일 이내에 안내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 방법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든 앱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지 시도 화면과 단계를 기록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해지하면 이미 낸 이번 달 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약관의 환불 조항과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철회 7일 이내이고 이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하지만, 이용이 시작된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관과 철회 불가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한 적 없는 유료 결제가 반복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소비자24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안내 메시지 캡처, 동의 화면 기록 여부를 함께 준비하세요.

마무리

정기결제 해지는 결제 경로를 확인하고 해지 완료 기록을 남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료체험이 유료로 전환되려면 전환 30일 전 안에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지를 방해하는 설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불 범위는 청약철회 요건과 약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고 공식 상담 창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자료 기준: 2026년 11월.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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