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분기 회의와 과태료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 대상이 갈립니다. 같은 100명 사업장이라도 제조업인지 정보서비스업인지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구성·운영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이며, 상세 기준은 별표 9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 중 일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원회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설치 대상
시행령 별표 9는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어느 묶음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은 100명 이상일 때 대상으로 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본 별표 9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업종 | 설치 기준 |
|---|---|---|
| 제조·광업 등 일부 업종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세제·화장품·광택제 및 화학섬유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서비스·정보·금융 등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건설업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 그 밖의 사업 | 위 업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시행령은 사업의 분류를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도급 인력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나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되어 있는 경우의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구성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은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3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마다 열고 회의록을 남긴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정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대표나 대표자 등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정례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제38조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 중재를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구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차부터 3차 이상까지 각각 500만원입니다. 다만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제37조를 위반한 회의 운영에 관한 별도 부과 항목도 있으므로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감경기준은 최신 별표 35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 제24조제6항은 사업주가 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원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와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
- ☐ 업종이 별표 9의 어느 묶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해당 묶음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는지 계산했다
- ☐ 건설업이면 공사금액 기준을 확인했다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가 같다
- ☐ 근로자대표 지명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 여부를 정리했다
- ☐ 분기별 정기회의 일정을 연초에 잡았다
- ☐ 회의록에 일시·장소·출석위원·의결 내용을 적었다
- ☐ 회의 결과를 게시나 사내보로 근로자에게 알렸다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정기·채용·특별교육 기준을 나눠 확인하세요도 확인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를 적용할 때에는 대상과 기준일, 필요한 증빙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관련 최신 안내가 바뀌지 않았는지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00명이면 모든 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 제조업은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이나 금융·보험업 등은 3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므로 업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기회의를 연 몇 회 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분기마다 열려야 하므로 연 4회가 기본입니다.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추가로 엽니다.
노사협의체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별표 35는 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를 위원회 미구성 과태료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 도급 관련 제도이므로 일반 사업장의 대체 수단으로 단정하지 말고 요건을 확인하세요.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어느 쪽에서든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