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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방법, 2026년 위촉 절차와 임기

읽는 시간 약 8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단체 등에서 위촉되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위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작업장 안전 점검을 이끄는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된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2항은 2026년 2월 19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제4항은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위촉 방법과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한편 제3항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합니다. 조문별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위촉될 수 있나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위촉 대상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 중에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임직원 중에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추천 유형 추천 주체 위촉 방식 업무 범위
1호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대표 반드시 위촉(제1항 단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 제외)
2호 노동조합 연합단체 연합단체 또는 지역 대표기구 위촉할 수 있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3호 사업주단체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또는 산하조직 위촉할 수 있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4호 예방 관련 단체 산업재해 예방 업무 단체 또는 산하조직 위촉할 수 있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핵심 차이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업장 근로자는 장관이 위촉해야 하는 반면 다른 유형은 위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업무 범위도 1호 유형은 해당 사업장 내 업무로 한정되지만 2호부터 4호 유형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활동 참여·지원, 예방 홍보 등으로 좁혀집니다.

기계 방호 울타리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하는 일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업무를 열 가지로 정합니다. 사업장 자체점검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와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주 개선 요청과 감독기관 신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 직업성 질환자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및 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활동 참여·지원, 그 밖의 예방 홍보 업무입니다.

사업장에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호는 제외됩니다. 작업중지 요청과 개선 요청은 권고와 요청의 성격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제23조제4항이 금지합니다.

임기와 활동 지원

시행령 제32조제3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5항은 위 규정 외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므로 추천서 서식과 제출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의 관계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자체는 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와 별도의 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알아둘 점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연락 체계와 참여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령 위반을 발견해 개선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추천 이후 현장에서 준비할 일

위촉이 이루어지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업주, 안전보건 담당자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자체점검 일정과 기계·기구 자체검사 일정을 미리 공유하면 시행령이 정한 참석 업무를 수행하기 쉽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이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설명회가 있을 때도 참석 기회를 알려 주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지도와 개선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지 정해 두면 활동이 쉬워집니다. 위험을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사업장 안에서 약속해 두고,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은 사실관계와 시각을 함께 기록하세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천 전 점검 체크리스트

  • ☐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 ☐ 추천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인지 확인했다
  • ☐ 본인에게 활동 의사와 업무 내용을 설명했다
  • ☐ 제출처와 서식을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관서에 문의했다
  • ☐ 임기 2년과 연임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 ☐ 활동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와 소통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명 여부를 정리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업종·규모별 전담 여부 확인법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반대하면 추천할 수 없나요?

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시행령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장관이 위촉해야 한다고 정하며 사업주 동의를 위촉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기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하나요?

두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되는 방식입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2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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