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좁히는 대신,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는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확정된 정책인가요?

아니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 검토 자료일 뿐이며,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70%에서 60%로 줄어드나

2026년 8월 28일 읽는 시간 약 5분

지금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고 있나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약 247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뀔 수 있다는 걸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좁히는 대신, 그중에서도 형편이 더 어려운 소득 하위 30% 어르신에게는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시행 시기는 2027년부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약 21조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35년 기준으로는 현행 유지 시 예상되는 지출 44조4000억원보다 약 2조8000억원 적은 41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분석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시나리오 검토 자료이며,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산정책처 스스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2027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60%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비율이나 지급 금액, 시행 시기가 달라지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

만약 소득 하위 60%로 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소득 하위 60~70%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 하위 30% 이내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전체 수급자 수는 줄어들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터워지는 방향의 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대비 어느 구간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향후 기준이 바뀌더라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등을 통해 개편 논의가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

국회 논의는 통상 예산정책처 분석 →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연금처럼 대상자 규모가 큰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나 관보를 통해 공지되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