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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자 중소기업의 전년도 법인세 환급 조건

읽는 시간 약 7분

회사가 올해 적자를 냈다면 앞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이라는 생각만 하기 쉽지만, 중소기업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거슬러 올려 공제하고, 그만큼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의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에 낸 세금이 아니라 그 전해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세금을 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 여부는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고 여부입니다. 제4항은 해당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를 늦게 했거나 결손금이 생긴 해의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소급공제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작업장에서 서류를 보며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환급 신청 금액을 두 금액의 차이로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결손금 상당액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이 한도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단계 내용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확인(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제외)
2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할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
3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해 세액 재계산
4 1단계 세액에서 3단계 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 신청액
5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세액-감면세액)을 넘지 않도록 한도 확인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감면세액이 없으며,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다시 계산한 세액이 400만원이라면 환급 신청액은 600만원이고 한도인 1,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은 이때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허용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해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구체적인 서식 이름과 첨부 서류는 시행규칙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신청 순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같은 신고기한 안에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흐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신고와 신청이 따로 놀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결산이 끝나는 대로 직전 사업연도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나 감면을 받았다면 그 세액을 한도에서 빼야 하므로 신고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급공제는 결손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결손금 중 일부만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결손금이 감소하면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뒤에도 경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빈 서류철과 용지를 정리하는 손

환급 뒤에 추징될 수 있는 경우

제5항은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결손금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둘째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셋째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은 이자상당액을 환급세액에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징수하는 법인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 제6항은 환급세액을 결정한 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세무서장이 즉시 환급세액을 경정해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분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소급공제한 결손금이 과세표준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소급공제 결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점검 목록

  • ☐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지
  • ☐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와 감면세액을 확인했는지
  • ☐ 소급공제할 결손금 금액을 정했는지
  • ☐ 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 안에 제출할 일정을 잡았는지
  • ☐ 이후 경정이나 세무조사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창가에서 경영 상황을 생각하는 대표

결손금은 소급공제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지, 앞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법인세 신고를 마치기 전에 소급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신고서 작성과 환급 신청을 같은 일정으로 관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면 법인세 환급,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 정산 확인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그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어떤 법인이 대상인가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급받은 뒤에 다시 내야 할 수 있나요?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거나 직전 사업연도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환급액에 한도가 있나요?

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세액을 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한도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자가 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고기한과 사후 추징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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