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서 재발급, 7일 기한과 불가피한 사유 확인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다른 근로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공식 안내상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 재발급 핵심 답변
고용허가서 재발급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EPS·고용24 안내상 사망, 계약 체결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한 종이를 다시 출력하는 단순 재출력과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재발급은 기존 알선 근로자와 계약하지 못한 법정 사유를 심사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 |
|---|---|
| 핵심 사유 | 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 |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
| 사용자 귀책 | 재발급 불가 |
| 접수·처리 | 관할 고용센터·고용24 관련 서비스 |
| 근거 확인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규칙 |
발급본에서 확인할 항목
서류를 받은 뒤에는 대상은 고용허가서를 받은 사용자, 핵심 사유은 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인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청이 정상 처리됐더라도 대상자나 기간을 잘못 선택하면 제출처에서는 다른 서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도 화면 미리보기만 보지 말고 최종 문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 발급일과 문서확인번호 표시 여부를 살펴보세요.
온라인과 방문 중 무엇을 선택할까
본인 또는 사업장 인증이 가능하고 즉시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 경로가 편리합니다. 반면 대리 신청, 관계 증빙, 담당자 승인, 기록 정정처럼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방문이나 담당기관 문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분실한 종이를 다시 출력하는 단순 재출력과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재발급은 기존 알선 근로자와 계약하지 못한 법정 사유를 심사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구분을 제출처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발급 목적도 함께 메모해 두면 재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판단할 세 가지
발급 화면부터 열기보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맞추면 잘못된 문서나 다른 대상의 서류를 출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처가 사용하는 명칭과 공식 민원명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명 확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와 발생일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사용자 귀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제출 기준 확인: 고용허가서와 알선·연락 기록 등 증빙 가능 자료를 준비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순서
- EPS·고용24에서 고용허가 절차와 재발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7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재발급 신청 방법과 증빙을 문의합니다.
- 신청서와 불가피한 사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재발급 승인 후 새 알선·선택과 근로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화면의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지만, 대상 확인과 본인·사업자 인증, 신청 항목 선택, 발급본 검토라는 흐름은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름·사업자번호·주소·기간처럼 제출 결과를 좌우하는 항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반려 예방
- 7일은 단순 권장기간이 아니라 공식 안내에 제시된 신청 기한이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재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승인 전 임의로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숫자나 처리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은 임의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기관의 승인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한 제출이라면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와 발생일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 ☐ 사용자 귀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 고용허가서와 알선·연락 기록 등 증빙 가능 자료를 준비합니다.
- ☐ 7일은 단순 권장기간이 아니라 공식 안내에 제시된 신청 기한이므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 ☐ 사용자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재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고용허가서를 잃어버린 경우도 이 절차인가요?
이 글의 재발급은 근로계약 미체결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 문서 재출력은 고용센터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공식 안내상 재발급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3. 사용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도 가능한가요?
사용자 귀책사유인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됩니다.
4. 어디에 신청하나요?
EPS·고용24 안내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처
아래 자료는 2026년 11월 4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처리 결과와 제출기관의 유효기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직전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



